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은 기보…소진공 D등급

기술보증기금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우수)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등급(양호)을 받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D등급(미흡)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은 A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D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들은 인사조치, 성과급, 내년도 예산 반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보통(C)' 등급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종합등급 'D(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17개 기관은 내년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경영실적평가가 반영된다.

특히 종합등급이 'D(미흡'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8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