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 정부안 '제동'…'적자+배임' 부담에 누진제 완화 차질 빚나?

[앵커멘트]
사실상 정부가 권고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확대방안에 대해 한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고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재정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는데 대한 주주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국전력은 오늘(2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8일 태스크포스에서 권고한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 요금의 누진구간 확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는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권고안 의결을 보류시켰습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재정 악화와 배임 등 2가지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조원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 1분기에는 63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천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정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안을 의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임 가능성도 이사회가 보류를 선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미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한전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실한 지원책도 한몫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에 70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손실 예상액 3천억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이사회가 정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누진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