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회보장 지출에 허덕.."가계 구매력 10년여 만에 감소"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명목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지난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명목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분기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실질 가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사회보장 비용, 이자 부담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명목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대로 하락하고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0.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가 불황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군데서 엿보인다. 우리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6년 4분기 이후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했을 뿐 10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감소했다.

특히 최근 실질 가처분소득 추이는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의 증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의 경우 2016년 3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최근 다시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실질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배경은 조세나 사회복지, 이자비용 등 비자발적인 가계 부담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실질 가계소득은 근로 소득과 공적 보조를 포함한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44만2000원 늘었다. 반면 조세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 이자 비용 등의 증가로 실질 비소비 지출은 전년 보다 약 50만9000원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실질 가처분소득은 전년보다 6만7000원 줄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악화됐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2년 이상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소비와 저축 여력 감소로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까지 둔화되고 있어 내수 경제의 지속적인 위축은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기 신호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도 중요하지만 조세나 사회보장 비용 등 가계의 비자발적인 부담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