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4월 국회 제출…더 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질 것"
"7월엔 집행하도록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이재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정부가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 5천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톤에 더해 7천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등의 국회 통과도 함께 호소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 등을 위해 편성했다.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엔 4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조선사의 일감 수주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천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은 2만명 추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에겐 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엔 2조2천억 원을 배정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약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린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지원도 3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10배 이상 늘린다.
주요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도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엔 공기 청정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위해선 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겐 희망근로 일자리 2천개를 제공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