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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폴트옵션 법안 발의 임박…퇴직연금 개편 '완전체'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06/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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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해주는 제도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동투자제도라고 불리는 이른바 '디폴트옵션'에 대한 법안을 완성하고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7월초까지는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연금상품을 알기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은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이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익률이 낮은 것은 구조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비전문가인 회사 등 근로자 개인이 하도록 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수익률 경쟁이 아닌 계약유치 경쟁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작년 8월 정부입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발의된 상태.

여기에 이번 디폴트옵션 법안까지 더해져 퇴직연금 개혁 완전판이 확립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올해 법을 개정해야 내년에 퇴직연금 개편이 가능한 만큼, 총선 전 하반기 국회 통과가 중요해진 상황.

고령화로 인해 200조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도 입법을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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