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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고분양가 통제 검토중"…추가 부동산대책도 시기조율

분양가상한제,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란 해석 나와…김 장관, "집값 과열시 추가 정책 즉각 시행"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06/26 14:27


(사진 자료=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는 또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금융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강남)의 집값 상승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 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봐야 한다"면서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여 추가 금융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는 특히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규제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며 "현재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방식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HUG의 분양 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구축 아파트 시세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언급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일산 민심 악화에도 내년 총선에 지역구인 일산에서 출마할 계획임을 못박았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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