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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 온라인게임 月 소비한도 폐지...소비 한도액 자진 설정 가능케 해

고스톱 포커게임은 이전처럼 월 50만원 이내로 제약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19/06/27 02:37

성인도 월 50만원을 넘는 돈을 PC온라인게임에 쓰지 못하게 한 제약이 풀린다. 대신 성인 이용자가 게임사에 개별 신청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면 게임사가 해당 이용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소비를 할 수 없게 하는 '보완책'이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도입된다.

27일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성인이 월 5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게임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폐지가 확정됐다"며 "다만 성인도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만큼, 개별적으로 자신이 한달에 게임에 쓸 소비 한도액을 설정하고 게임사가 이를 수용해 영업에 반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성인이 자기 소비액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음을 게임사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한도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려할 경우 결제를 제한하는 형태의 자율규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약은 지난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생겨난 규제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사행성 논란이 제도권 게임에도 미치자, 연령등급별로 게임에 쓰는 돈을 제약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성인 이용자의 월간 게임 소비한도액이 30만원으로 설정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나, 연령대별 소비한도 규제액 준수를 서약하지 않는 게임에는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가 작동해왔다. 전형적인 '그림자 규제'인데, 청소년도 아닌 성인의 소비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악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대체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된 후 성인 결제한도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월간 5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모바일게임의 경우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결제상한선이 없어, 온라인게임의 성인 결제한도가 상향된 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임기를 세차례 연임 중인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이 해당 규제 철폐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회장사 역할을 하는 넥슨이 대 정부 교섭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소비 한도 철폐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됐고, PC온라인게임의 소비 한도를 풀기 전에 모바일게임의 소비한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했고, 2019년 6월 들어 한도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넥슨, 엔씨 등 PC 온라인게임 라인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지나, PC 온라인게임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수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PC 온라인게임 비중이 극히 미미한 넷마블은 규제 완화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고스톱, 포커 게임의 경우 성인 이용자 월간 소비한도가 종전처럼 50만원 이내로 제약된다. 청소년도 종전처럼 월간 7만원이내로 한정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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