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컴팩트시티' 개발…용도지역 상향해 공공주택등 확충

서울시내 역세권이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도시인 '컴팩트시티'로 재탄생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되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해 부족한 공공주택과 생활 SOC 등을 확충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내 부족한 공공주택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발표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수단이 없어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역에 인접할 수록 노후건축물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역세권이 많았다. 특히 지가대비 낮은 용적률로 인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면주 위주로 신규개발이 이뤄져왔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민간개발 유도·지역 필요시설 확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이나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지역 지역에 생활SOC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역세권에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확충시킴으로써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과 유사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인 반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와 상가 등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밝혔다.



◆역세권 범위 및 접도, 면적, 노후도 고려해 가능 대상지 선정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과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도로조건은 8m이상 가로 1면이상 접도여야 하며, 면적은 3000㎡ 이상 블록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물이 20~30년 이상의 노후건물이어야 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개소에서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가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에 따라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