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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3기신도시 '파리'처럼…'저층 고밀화' 도시개발 고심"

1~2기 신도시 문제점 보완해 3기 신도시 새롭게 조성해야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06/27 15:05

(변창흠 LH 사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은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저층 고밀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기존 신도시들과 달리 5~6층의 저층 아파트들로 3기 신도시를 설계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사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다르게 '보완형 신도시'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1~2기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였으나 현재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새로운 건축 모형이나 도시계획 방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가지 제안이 있고 연구도 되고 있지만 저층 고밀화도 괜찮은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층 고밀화는 지난 25일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도 제시된 아이디어다.

세미나에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는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60~1970년대에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저층고밀 주거 공급으로 전환했다"며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폐기한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사장 역시 "파리 주택들의 용적률은 250% 미만이지만 300% 이상으로 지어진 우리 고층 아파트들보다 밀집도가 높다"며 "낮은 용적률로 효용성은 높이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H는 신도시 기획단이나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을 통해 3기 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또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8개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변 사장은 "현재 도시개발 사업 대부분을 LH가 수행하고 있지만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또 올해 연말 안에 시작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과 관련해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재투자 쏠림 등 유동성으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토보상을 확대하는 등 자금보다 현물로 보상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는 등 사업 다각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보상 비용만 20조원에 이르고 기반시설 설치비와 택지 조성비 등을 합하면 30조~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부채 증가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토지 보상을 늘리고, 민간 참여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거나 '리츠'를 조성해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LH 구상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3기 신도시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는 한편 3기 신도시 개발이 2기 신도시의 교통난 등 인프라 문제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더 늘려야 하며 현재 서울과 지방 곳곳의 역세권에 개발역량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LH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되며 건설임대물량이 늘어나는 등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며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삶터, 일터, 쉼터, 꿈터 등 국민의 삶 전체를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란이 커지고 있는 '판교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애초 계약 조건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LH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하기 힘들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입주 당시보다 높아진 분양가 조달이 어렵거나 새 집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분양가 분납, 저금리 대출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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