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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아파트 계약 취소물량 '줍줍' 못한다

국토부, 불법청약 계약취소 앞두고 주택공급규칙 개정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6/27 17:02



앞으로 전매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도 무주택 세대주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당초 일반공급인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을 받는 신청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추첨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부정 청약 계약 취소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가 미리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국토부는 지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을 전수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계약 물량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대부분 20가구 미만으로, 추첨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면서 일각에선 현금부자의 독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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