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불공정 거래 반드시 없어져야"…중기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

[앵커멘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인데요. 그만큼 중기부가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첫 째 공정한 경제를 이뤄야겠다...공정한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에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중재 역할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우선 과제로 꼽았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조정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싱크(신규)/박영선 중기부 장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상거래 문화입니다.]


상생협력조정위의 1차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는겁니다.

만일 상생협력조정위에서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됩니다.

상생협력조정위가 중재 역할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분쟁 발생 시 바로 고발·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고발과 고소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생협력조정위 출범으로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입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