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신결제 단말기' 대형가맹점에 선택적 무상보급 가능"

금융위원회가 카드사가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를 대형 가맹점에 우선적으로 무상보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세ㆍ중소가맹점이 아닌 대형가맹점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리베이트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사업을 확대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가맹점 회원수가 많아 사업성이 보장된 곳부터 보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특히 비용부담 문제로 주춤했던 NFC 단말기 보급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부터 신결제 단말기를 선택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카드업계 질의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단말기 제공이 특정 카드사나 부가통신업자(VAN사), 그리고 가맹점간 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이나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이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새로운 결제수단 확산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일부 조건을 달아 대형가맹점에 대한 선택적 단말기 무상보급을 허용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추가 단서로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는 카드사 회원들도 결제가 가능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단말기 무상제공에 참여하지 않는 카드사 카드가 해당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무상제공한 카드사들이 배타적인 거래를 위해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NFC 통합결제 서비스 '저스터치' 로고>
이번 유권해석이 주목받는 것은 카드사들이 공동협의체까지 구성해 야심차게 선보였던 NFC사업이 리베이트 규제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NFC 단말기 보급 첫 발을 떼는데 성공했지만, 추가보급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편의점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서며 통합결제서비스 첫 선을 보였는데, 추가 보급을 위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편의점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식으로 보급이 이뤄져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없었다.

NFC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상보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매출이 어느정도 보장된 대형가맹점부터 우선 공급할 경우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추가 보급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당장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점도 한 몫하고 있다. NFC 단말기는 한 대당 평균 가격이 20만원에 달한다. NFC 통합서비스 개발 과정부터 상당기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시작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NFC 단말기나 QR코드 리더기를 회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 선택적으로 무상보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조건부 허용했다.

간편 결제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드사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비용 분담 등 요인으로) 간편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는데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무상보급에 대한 리베이트 논란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보급을 재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판단에는 핀테크 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은 혁신금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가며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는 비교적 덜 한 규제 속에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데, 카드사만 규제에 묶여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신 계약 갱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카드사 카드로 결제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