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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높인다"

"최대한 건강 지켜주는 건강보험 만드는 것이 목표"
"올 12월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 건강보험 확대"
"국민 3만여 명 문재인 케어로 약 2조원 의료비 혜택받아"
박미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 목표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당장 올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복부와 흉부 MRI, 12월에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출 및 치료 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지만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아

한편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 3,600만 명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 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노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감소했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 원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MRI·초음파 및 상급 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확대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모두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약품 지출비가 최대 80%까지 감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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