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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③'추경+정책금융'으로 '뒷심'

추경 6.7조 + 시설자금 10조 + 수출금융 6.5조 등 투입
이재경 기자

하반기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지난 4월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서는 확정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 통과하도록 지원을 하고 추경이 통과된 즉시 2개월 내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은 크게 시설자금 10조원과 수출금융 7조5천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설자금 중에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 공급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과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을 산업은행에서 신설한다.

하반기중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 3조원을 집행한다.

환경과 안전 투자 프로그램에 1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수출금융 차원에선 정책금융을 427조원에서 434조5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 수출동력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3년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 중심인 국내기업이면 대.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시설자금을 우선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우대할 예정이다.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1조5천억원 중 3천억원을 하반기중에 투자하기로 했다.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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