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ICT 거버넌스 재편 놓고 '기싸움'

[앵커멘트]
ICT 관련 정부조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급격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ICT 거버넌스가 분리되고 나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ICT 거버넌스 재편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방통위 인사들은 두 부처가 분할한 방송통신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단일화하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일축해 왔습니다.

논란의 기원은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중분해되고 신설 방통위가 그 맥을 이은데서 출발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통위 기능 중 통신과 주파수 관리, 유료방송 사업자 관할권을 과기정통부의 전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습니다.


통신정책 주도권을 과기정통부가 가져가고 방통위는 관련한 사후규제를 맡았습니다. 특히 방송정책에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가 관할하는 기형적인 분할구도가 형성됐고 행정에서 난맥상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상/민주당 ICT 수석전문위원: 한 기관에서 정책을 통일되게 했다면 싸움이 안납니다. 합산규제 폐지이후 사후규제 두고 방통위 의견 다르고 과기정통부 의견 달라요. 지상파 재송신 두고 싸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편들어요 방통위는 지상파 편들어요. 답이 안나와요]

방통위는 최근 방송 정책만 방통위로 단일화하고 이후 ICT 거버넌스 개편은 차기 정부가 ICT 독임부처를 신설하자는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는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모델이 성과를 못낸 만큼 ICT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독임부처 부활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안정상/민주당 ICT 수석전문위원: (방송미디어 정책을 다시 방통위로 환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거버넌스 개편을) 확대하는 부분은 오버라고 보구요.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방송정책 구조 재편을 시작으로 ICT 거버넌스 재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