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경영참여 기준·절차 명확히…9월내 최종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경영참여 목적과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하고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에게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금위에서 논의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관해서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며 "수탁자 책임 원칙과 관련된 후속조치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의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안은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의결권 위임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안 보고를 마친 뒤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9월 중으로 최종안을 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서는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 평과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0.92%)를 기록한 만큼, 전년대비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됐다.

박 장관은 "2018년 성과급은 2017년보다 줄어들었다"며 "성과급 지급률이 낮아진 것은 아쉽게 생각하며, 지난해 기금운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