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 부동산, 시세 60%도 반영안돼"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7.7%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1억 5,981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19억 5,92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888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 73%였지만 시세 기준 83%였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 1,16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70억 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 2,146만원) 순이었다.

상위 5위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창고,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 7천만원(건물연면적 기준 74만원/평)으로 신고했다.

범어동 일대 상가들이 건물연면적 평당 1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지만, 대지를 전체 중 일부 지분(23.7㎡)만 소유하고 있어서 신고액도 낮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가 허술한 심사 등으로 재산축소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15년째 가격을 낮게 조작해 불로소득을 숨기거나 감추고, 60여 종류의 세금 등을 탈세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개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정확한 재산공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입법부인 국회,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분석 지속해서 발표하고,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