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멍'든 자영업자.."2대 보험제라도.."

[앵커멘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대안으로 임시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만 적용하자는 안까지 내놓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됐습니다.

큰 폭의 인상이 이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00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2만 여명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취업난 때문에 자영업에 신규 진출하는 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지금의 자영업자들은 과거에 사업자로서 소득을 꽤 많이 버는 개념에서, 노동자가 되지 못해서 자영업자를 하는 생계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도 못벌 정도면 접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 분들은 갈데가 없는거죠. 노동자가 될 수도 없는거고요.]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4대보험을 지원하고, 임시 근로자에 대해 2대 보험제를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지급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 지원액을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와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