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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택시면허 사서 해라"…플랫폼 상생안에 반발 확산

오는 11일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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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와 카풀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온지 4개월만에 정부 후속조치가 이번주 나옵니다. 택시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 승차공유업계뿐 아니라 택시업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에 나올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대책은 승차공유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최소 월 40만원 이상의 기여비용을 내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체 25만대의 택시 중 1000여대를 감차하고 줄인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모빌리티업계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7000만원에 달하는 면허를 사는 것은 커녕 매월 4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는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VCNC가 운영하는 타다 1000대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매달 4억원씩 약 50억원을 내야 합니다.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택시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에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타다의 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웨이고와 마카롱 등 프랜차이즈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맹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면허를 취득하거나 택시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대책 세부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건설부동산 분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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