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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청약시스템 공백'까지…'분양 절벽' 오나

정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 적용 검토할 때"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10월 목표…9월 업무 중단 불가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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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올 가을에는 청약시스템도 바뀌는데,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는 19억원에 팔렸습니다.

불과 4개월 전보다 2억원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지난해 11월 첫 주 이후 34주만에 반등했습니다.

집값 상승 조짐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들어 분양가 통제로 집값을 억눌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구축 아파트 시세 상승률 보다 2배 가파르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이는 '로또 분양'을 양산하고 전체적인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자꾸 규제가 많아지다보면 조합측에서 분양을 늦추려는게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약시스템 개편도 분양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하고 있는 청약 업무를 올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이 통합해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 분양 성수기인 9월, 청약 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현재 10월 이관이기 때문에 9월에 2~3주 정도 중단이 필요한데 9월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괜찮지 않을까)..]

분양성수기를 앞두고 규제와 시스템 혼선이 지속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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