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건설사,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로 1조 넘는 특혜"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1조원이 넘는 특혜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토지판매수익으로 1조4000억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최대 6700만원의 토지 매각 이익 분배금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발표하며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중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았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 공급받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 수준이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는 1800만원 이라는 것이다.

또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선으로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S8블록) 역시 평당 2,300만원에 분양할 경우 4,300억원의 과도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민간 사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