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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폰 지원금 공시 위반한 SKT에 과태료 부과

갤S10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지원금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이명재 기자



갤럭시S10 5G폰 공시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올린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어기고 이틀 만에 금액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S10 5G 모델에 대한 지원금을 13만~22만원으로 책정했으나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공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틀 뒤인 5일 32만~54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SKT가 법 세부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이통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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