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 특사경 예산 확정…곧 출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곧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10일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 5,000명 다른 부처같은 공무원 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쓸 수 있는 조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특히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검찰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추진되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금감원 특사경을 위한 법이 개정된 후에도 금융위가 4년 동안 지명을 요청하지 않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력다툼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업무 규정부터 명칭, 예산안까지 조율하는 과정 전반에서 갈등설이 불거져나왔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예산안도 확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서울남부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고, 다음주 검찰에서 지명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밖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업무규정안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되어 있다"며 "특히나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