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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놀라 매수 문의 뚝…재건축도 '패닉'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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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택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거래 문의는 뚝 끊겼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들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재건축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올 들어 내리막을 걷던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19억원을 찍었고 현재 매매 호가는 20억원을 넘나들며 집값이 널뛰던 지난해 가을 고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계획을 공표하자, 매수 문의는 뚝 끊기고 거래는 냉각될 조짐입니다.

[A공인중개사 : 꾸준히 거래되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면서 관망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도록 해,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적용 요건으로 그동안 민간택지에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건 정부는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상한제 적용 요건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령 '직전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한 경우'로 제한된 기본 적용 요건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로 완화시키면 일부 지역이 당장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관리처분인가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후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던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대거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김학렬(빠숑) /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 조합이나 건설사는 민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담금이 더 들면 사업을 하기 어려워요.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일텐데.. ]

결국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집값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20~30% 끌어내려 집값 안정에 도움 될 것이란 긍정적 관측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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