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또 연기…사후규제안 놓고 갈등 점화
정부 합의안 내용 따라 최종 결론...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 열어둬이명재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또 한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했던 사전규제 형태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여야간 의견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다.
앞서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두 부처는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시장지배적사업자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에 대해 협의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한달 뒤 정부 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 여당 의원들은 정부 합의안 제출과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건 의미가 없으며 사후규제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다음달 열리는 법안소위가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1년간 끌어왔던 논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IPTV의 케이블TV 인수 등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국회 역시 방송통신업계를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정치적 다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올지 미지수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