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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준비중"

국회 국토위 출석, "전매제한 기간 늘려 로또 아파트 부작용 잡을 것"

머니투데이방송 김민환 기자rhyme12@mtn.co.kr2019/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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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듯 하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주 의원은 이날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좀 더 충분히 고려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 "(분양가 상한가를 설정할 때)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조한 바 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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