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 부족해"…"지원·투자 확대해야"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최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다양한 재정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손실을 모두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건전한 한국형 공공주택 지원을 위한 경제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매입 단가가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를 크게 웃돈다"며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정치는 다가구 1억 6,500만원, 원룸 1억 3,000만원, 청년신혼 1억 7,000만원이다. 현재 정부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다가구 1억 1,000만원, 원룸 8,500만원, 청년신혼 1억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 증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사업자의 건설단가보다 매우 낮다"며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건설단가 대비 지원단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원단가(3.3㎡당)가 2020년 943만원, 2022년 1,106만원, 2024년 1,082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현재 정부의 지원단가(764만원)를 획기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토론자 전원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뜻을 모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