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오는 23일부터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논의
일반이사회 의제로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 채택조은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일부터 이틀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WTO에 해당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논의 여부가 결정됐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여한다.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WTO 최고 기관이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연설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조치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에 대해 WTO 정식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WTO에 제소를 하면 한일 양국은 60일간 협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WTO 판단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되고 최종 판단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WTO에 해당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논의 여부가 결정됐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여한다.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WTO 최고 기관이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연설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조치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에 대해 WTO 정식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WTO에 제소를 하면 한일 양국은 60일간 협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WTO 판단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되고 최종 판단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