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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떠밀려 주식대여 중단 '수백억 손해'…재개도 못해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19/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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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모든 국내주식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확대시키는지를 파악한 뒤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련 연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세력과 연관된다는 일부의 오해 탓에 국민연금이 정당한 주식대여를 중단한채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식대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면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국민연금은 이같은 주식대여가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즉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여론에 떠밀려 서둘러 중단 조치를 내린 겁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주식 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주식 대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8개월 넘게 관련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부정적인 여론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주식대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이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공매도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량만 놓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68%'에 불과한데, 과도한 시장 우려 탓에 합당한 수익을 포기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27억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도 기금운용방식에 '증권 매매 및 대여'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논란을 불식시키고, 일종의 가외수입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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