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접속료 적정성 두고 통신사-CP '격돌'...정부 결론은?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CP들이 통신사에게 제공하는 망 접속료 부담이 과도해, 관련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댓가를 CP들이 제대로 지불해야 망 구축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 부담이 전개되지 않는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는데, 망 접속료 징수 규정 개편을 준비 중인 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눈길을 모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6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망 접속료 인하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이용자들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쓰는 것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함이고, CP들은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업을 전개한다"고 주장했다.

CP들의 콘텐츠 제작과 보급 활동 자체가 통신사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며, 이는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성진 대표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생태계 형성 자체가) 안되니 (통신사가) 정당한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P들에게 망 구축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통신사들이 관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존 밀반(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는 "CP가 통신사(ISP)에 트래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요청할 때만 보내는 것이며, CP도 통신사 고객"이라고 전제한 후 "예를 들어 KT가 유선에서 고객당 월 3만원을 받는데 800만명 정도를 고객으로 보면 유선에서 월 3조원의 매출을 거두지만 유선 인터넷 투자 규모는 1조원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존 밀반 CTO는 "통신사들은 콘텐츠 개발에서 실패하니 외부 CP에서 돈을 받기 위해 정부에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며 "수출도 안하고 한국 대중의 돈으로 생존하는 통신사가 정부에 부탁해 상호접속규정을 만들려 하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P들의 망 이용료 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나 통신사 투자와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대표 CP의 매출성장률, 영업이익, 기업규모는 이미 시장에서 ISP 위상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도 트래픽 기반 정산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이 먼저 제도화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트래픽 기반 정산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이용료 부담을 회피해 온 대형 글로벌CP를 겨냥한 의미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최종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금했다면 이제 트래픽 급증 같은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비용 유발 정도가 큰 CP에게는 과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대형 CP까지 무정산으로 할 경우) 이용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6년 개정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고시와 관련한 논란도 제기됐다.

상호접속은 통신사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트래픽을 오고가게 하는 것인데,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계위를 구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6년 개정한 고시에 따라 같은 계위끼리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던 것을 바꿔 발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하게 됐다. 이전 기준으로는 통신사들끼리 망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호 정산이 이뤄지게 됐다.

인터넷 업계는 이통사들끼리 상호 정산 대가를 최고 구간 요금으로 정산하고 그에 맞춘 기준으로 CP들에게 접속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통사들끼리 주고 받는 정산요금은 '제로섬'에 수렴되지만 CP들의 접속료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으로 CP가 발신 트래픽 정산대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를 ISP가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규정 개정 이후에도 통신사간 CP 유치 경쟁으로 기존 요금대로 재계약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중소 CP간 트래픽에 따른 동등 기준을 제시해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접속료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 상호접속 기준을 2016년 1월 제도개선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최고가 요금 구간을 설정하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이 주고받는 접속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나 업체들이 사업 기밀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