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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평가방식 '손질'…"금융위 신규인가 의지"

금융위, 외평위 심사결과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 기자ynalee@mtn.co.kr2019/07/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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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10월 재추진되는 제3 인터넷은행 인가과정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제3 인터넷은행을 선정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5월 무산된 제3 인터넷은행 인가과정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탈락한건 금융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회 위원장(2019년 5월 26일 간담회 당시)
"두 개가 다 안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 당시에도 금감원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왔던만큼, 이번에도 외평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특례법까지 개정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인터넷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에 외평위 입김이 너무 세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진겁니다.

결국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은행 인가방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 취지도 설명하도록 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과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온만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쥔 셈입니다.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에게 인터넷은행 취지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외평위원들이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서 모여 구성되는만큼 정책방향을 미리 브리핑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엔 반드시 추가 인터넷은행을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높습니다.

금융위는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고,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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