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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9인룰 언제 풀리나"…표류하는 정무위에 업계 막막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07/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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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 통과는 안갯속입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음에도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총선에 밀려 자본시장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 상반기 기준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618조원.

이 중 사모펀드 설정액은 384조원으로 공모펀드(234조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사모펀드는 특별자산형과 부동산형, 혼합자산형 등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7조원(14.2%) 늘었습니다.

하지만 180여곳에 달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절반은 적자로, 질적 성장을 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모운용업계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사모펀드 투자자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고, 경영참여형(PEF)의 운용규제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펀드 투자자 수가 늘어나고 자금 모집이 자유로워지면 소수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무위의 거듭된 파행으로 사모펀드 업계의 숙원이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6월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 총선 체제로 전환돼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무위만 열리면 여아 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병두 / 국회 정무위원장: 언제라도 국회가 다시 열리면 진행해 정부와 업계와 여야 각 당이 준비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그 의지로..]

시장에 모험자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자기자본 요건을 낮추며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업계의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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