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맞춤형 도시재생 나선다…도시계획조례 개정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도시재생에 나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9일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여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