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개인정보 활용 길 열리나…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 '관심'

앵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3법을 통과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앞두고 있어 혁신 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차 병원이 부족한 격오지가 많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

물류와 관광에 강점을 가진 지역의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했던 사업의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18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와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입니다.

2차 심의에 참가한 부산과 강원,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와 원격의료,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날 심의는 전문 위원을 포함해 중기부 출입 기자단과 민간 배심원의 평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구 지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하나로 연결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신산업이 창출돼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은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균형발전을 이끌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규제자유특구가 어느 곳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