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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무이자 지원?…교묘한 광고로 눈속임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19/07/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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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들은 새 집이 지어지는 동안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이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입니다.

최근 재개발을 위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대우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권을 두고 접전을 펼쳤는데 막판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이주비 지원'이 꼽힙니다.

대우는 이주비의 최대 85%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현대는 이보다 적은 80%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할때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감정평가액의 40%까지 금융권을 통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만 시공사가 추가 대출을 제안할 수 있는데,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마치 '무이자' 지원인 것 처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 무이자 이주비는 안되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한 것은 사업비(무이자)에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 금리 부담 걱정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자걱정 제로'라는 홍보성 문구를 쓴거고 무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공사 선정 후 애초 했던 이주비 지원 약속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규제가 강화된 영향인데, 갑작스레 돈줄이 마른 조합원들은 조합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아예 봉쇄된 다주택자들은 탈출구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 처음 안내했을때 다주택자도 (대출)다 된다고 해서 매입했던 분들이 힘든 상황이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건설사들은 과도한 규제 강화 탓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생활적폐라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시공사가 정비사업에서 이사비 무상지원 등 시공과 관련없는 금품·향응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 적발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력해지는 규제와 이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들 사이에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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