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양 시급"…3년만에 금리 전격 인하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선제 금리 인하에 나섰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년만에 전격 인하했다.

금리를 1.50%로 낮춘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리스크 확대"

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사상 최저금리인 1.25%까지 내려갔던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발향 기자설명회에서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만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경제의 엔진인 수출 부진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를 맞은 데다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총재는 "한일 간 교역 규모, 산업 및 기업 연계성 등을 감안해 보면 수출 규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제적 인하 단행…경기부양 효과 볼까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 중후반대까지 낮춰 잡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아 경기가 부진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도 통화정책의 한계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