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미지수'…부동산은 '거품' 예고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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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워낙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금리인하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져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이라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부동산 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어서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리를 낮추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증권사나 제2금융권에서 PF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는 매우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익성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한번의 금리 인하로 경기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였던 만큼, 이미 시장금리는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대형 악재인데, 현재로서는 해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만 띄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왔던 주택가격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예타 면제 등 SOC 확대로 인해 토지보상금만 올해 40조원이 풀립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과 추경 같은 재정 정책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개선 등의 전 산업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