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최우선…"부동산신탁업 제도 개선도 추진"

[앵커멘트]
상반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자본시장 업계가 하반기에 또다른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와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인증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며 제도 개편의 신호탄을 쏜 자본시장업계.

하반기에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국회에 발의된 14개의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선 심각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매력적인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늘어난 펀드 설정금은 174조원.

이 가운데 사모펀드 증가분은 160조원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14조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자본시장업계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장: (부동산신탁회사가)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했는데 전통시장은 재개발 사업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 재건축 사업 같은 건 오히려 중소, 서민, 중산층 등과 관계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시행을 열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거고요..]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인 '마이ID'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마이ID가 출시되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인증 과정이 간단해지고, 금융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종합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자본시장 업계.

하반기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는 데 더욱 주력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