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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가야할 길②]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 비용…유럽은 어떻게 해결했나?

덴마크, 전환비용 마련 위해 전기요금만큼 세금 부과
독일, 10년으로 나눠 전기요금 두배 인상해 에너지 전환비용 충당

머니투데이방송 김이현 기자2hyun@mtn.co.kr2019/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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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고민은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지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증가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많은 나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선진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겪은 갈등과 시행착오, 해결과정을 짚어보며 우리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앵커>
MTN 특별기획 에너지가 가야할 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석탄과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비용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수 조원 규모의 전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항상 논란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김이현 기자입니다.

기사>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며 풍력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덴마크 전력회사, 외스테르드.

이 기업은 덴마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이후, 주력이었던 석탄발전을 포기하고, 해상풍력에 집중했습니다.

[울릭 스트릴백 / 외르스테드 전력회사 부사장 : 우리 발전소 건설 기술과 운영능력을 보면 해상풍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전략을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발전에서 해상풍력으로 바꾸면서 문제점은 없었을까?

해상풍력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인 커, 전환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전환비용 마련을 위해 덴마크 정부는 기존 전기요금 만큼의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핀 모르텐센 / 스테이트 오브 그린 대표 : 덴마크는 정말 큰 에너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덴마크에는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들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높은 세금까지 물리는 건 국민적 저항과 함께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덴마크는 우선 국민들에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에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특히 40년 넘게 이어진 정치권의 일관된 목소리는 국민들을 설득했고 기업들에게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신 산업의 기회로 이어줬습니다.

[트로엘스 래니스 / DI 에너지부문 책임자 : 분명한 정치적 결정은 새로운 투자를 보장하고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확고한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는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독일 역시 덴마크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독일은 전기요금을 두배로 인상해 에너지 전환비용을 마련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며 국민적 저항을 줄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기업들의 반발이 컸는데 독일정부는 세금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 조원의 전환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독일과 덴마크 등과 달리 일부 에너지 공기업에 전환비용 부담을 떠안기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막대한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물론 전기요금 현실화등 요금체계 개편 등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현입니다.


김이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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