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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주52시간 적용 유예까지…소재부품 국산화 앞당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열려…소재 부품 국산화 속도 높이는 조치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echo@mtn.co.kr2019/07/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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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R&D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국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규제 해소와 금융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품 개발에 필요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합니다.

환경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인‘'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간 싸움을 벌여야 하는 R&D 현장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실증테스트가 필요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7월) 말 관련 지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합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과 같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개발 기업에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소재 부품 기술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도입이 될 때까지는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업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렸던 제품 개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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