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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WTO 일반이사회 개최…한일 국장급 파견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 기자hee082@mtn.co.kr2019/07/20 12:00



한일 양국이 오는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여론전을 펼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겨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장급 또는 그 이상 급의 당국자가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이사회 역시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각료회의를 제외한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는 셈이다. 일반이사회는 WTO 전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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