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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견제 속 페이스북 리브라 '가시밭길'

G7 중앙은행 "리브라, 자금 세탁·개인 정보 유출 문제 발생 우려"
美 하원, 리브라 전면 금지 법안 제안…글로벌 규제 기조 강화 전망
리브라 "규제 당국과 충분히 협의"…지급결제 수단 자신감 내비쳐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19/07/21 12:56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우려와 견제의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발행 일정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보내는 리브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7 중앙은행은 리브라가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G7 암호화폐 규제 연구TF는 프랑스 샹틸리에서 진행된 재무장관회의에서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으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각국은 혁신을 장려한다"면서도 "리브라로 인해 발생하는 '회색지대(Gray Aspect)'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리브라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리브라는 9·11 테러보다 미국을 더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존 금융시스템과 화폐·통화정책의 거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위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억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회원을 보유한 리브라가 시장에 정착하면 은행의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자금 유출이 이어져 기존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게 중앙은행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발행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 '리브라 청문회'에 참석한 리브라를 총괄하는 칼리브라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를 발행하기 전에 미국과 각국 규제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칼리브라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자금세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칼리브라 측은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에 등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측은 암호화폐 발행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리브라가 주식이나 채권 등 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으며 금융 소외 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업자가 통제권을 쥐게 되는 것보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커스 CEO는 "미국이 암호화폐와 결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할 것"이라며 "우리가 아니라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업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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