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게릴라성 규제 지속…국내 기업 부정적 영향은 낮아"
박소영 기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게릴라성'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이 규제가 한국 경제와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게릴라성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경제적 규제가 한국 경제와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규제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한국 펀더멘털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일본과 전 세계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게 된다"며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 일본의 경제적 규제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 의석을 유지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