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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가야할 길③] 에너지 전환 핵심은 '80조 전환 비용 마련 방법'…'깨끗한 에너지 사용 대가 지불은 필수'

덴마크, '수요자 부담 원칙' 세금으로 전환비용 마련
원가 반영 등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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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고민은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지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증가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많은 나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선진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겪은 갈등과 시행착오, 해결과정을 짚어보며 우리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앵커멘트]
에너지가 가야할 길 세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나 독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는 최소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에너지 전환비용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한전 등 일부 공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지만 곧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어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우리나라 전력구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5%.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이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석탄과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빠졌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전 등 일부 공기업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RPS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전은 일단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앞으로 한 거의 수 조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에 따라 2030년까지 소요될 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담을 상장사인 한전에만 지우는 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어 적정성 논란에 휘말려있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같이 신규 세목을 만들어 수요자 부담 원칙을 따라 가는 겁니다.

기존 에너지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

시장 원리를 반영해 연료들의 단가를 전기요금에 정확히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연료 원가 즉 생산원가죠. 발전 원가에 충실해야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미세먼지나 사고 위험, 대기오염 등 다른 위험요인 또 나중에 핵폐기물 같은 저장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는지, 발전 자체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한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법은 세금이나 전기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하면 이후 추가부담이 감소하는만큼 세금이나 전기료 인하의 여력이 생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트로엘스 래니스 DI 에너지부문 책임자 : 과거 덴마크 정부는 세금을 높여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못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덴마크는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로만 전기를 100% 만들 수 있게 돼고,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발 늦게 시작한 대신 급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만 있을 뿐 정작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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