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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도 공급 축소 없어"

"소비자 로또보다 주택업자·건설사 로또가 더 문제"
김민환 기자

연도별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 변화<자료=한국주택협회, 국토교통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반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과거 사례를 봤을때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축소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경실련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2007년 9월~2015년 3월) 전인 2006년과 2007년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각 9만4,000가구, 19만4,000가구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에는 12만가구, 이듬해인 2009년은 12만7,000가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물량은 곧바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 20만8,000가구, 2012년 22만가구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보다 늘어났다. 시행 전인 2004년과 2005년의 물량이 13만가구, 12만가구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07년은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해 순간적으로 물량이 많아져 시행 이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한제 폐지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까지 꾸준히 줄었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에는 35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0만가구가 증가했지만, 2018년 21만4,000가구를 기록하며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보다 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록했다.

서울도 이와 유사하게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1~2014년의 물량이 시행 이전인 2006~2007년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 축소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거론되는 '로또 아파트'에 대해 경실련은 건설사와 주택업자의 '로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건축비는 1,000만원을 웃도는데,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400만원 이상 비싼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분양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건축비가 1,600만원에 달해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큰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원에 토지를 매입해 1조2,000원에 매각함으로써 1조1,700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1조2,000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개발이익 9,000억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어 신규 분양가격이 안정돼 시세 상승이 크지 않았다면 로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분양->시세상승->고분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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