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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위해 세제지원…근로장려금 최소액 상향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19/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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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협의해 주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수출과 투자 확대, 대외 리스크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협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수출과 투자, 소비 등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 여러 악재에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우선 당정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재, 부품, 장비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본에 독점에 가까울만큼 의존했던 많은 부품, 소재들이 국산화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본격 추진합니다.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소비, 관광,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완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도 늘립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의 서비스업종 확대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합니다.

아울러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향상,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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