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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변경 면허 심사 연기…국토부 "중대한 사안이라 숙고 필요"

국토부, 변경 면허 심사 결과 24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까지 심사 이어가기로
"스타트업의 대표 변경, 중대한 사유…대표변경으로 인한 인력ㆍ투자계획 변화 가능성 예의주시"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2019/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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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기존 대표와 투자자들의 분쟁 끝에 결국 지난 달 대표를 바꿔 변경면허를 신청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24일) 예정됐던 변경면허 심사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변경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 면허 심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당시 대표였던 김종철 전 대표와 투자자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빚어져 지난 달 김세영 대표를 새로 선임해 변경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오늘(24일) 변경면허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해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대표 변경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 변경이 곧 사업계획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면허 취득 당시보다 자본금과 인력 등이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면서 강조한 사업계획 이행 조건에는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이 포함됐을 뿐 대표 변경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대표 변경에 따른 인력 변화, 우호지분 이탈,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신생 항공사의 대표 변경이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용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비행기도 뜨기 전부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죠. 국가 기간산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에어프레미아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생 항공사의 경영권 분쟁에 의한 변경면허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잇달아 대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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