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주도…원격의료 등 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앵커>
혁신을 가로막던 규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며 신산업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지정됐습니다. 수십 개 규제가 한번에 풀리며 산업발전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불립니다.

200여개 규제 중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됩니다.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과 부산, 세종 등 7개 지역입니다.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이밖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웁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5년 안에 매출 증대 7,000억원과 함께 400여개 기업을 유치하며 3,500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제2 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구지역에 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 사업화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규제옴부즈만을 운영하며 실증 단계를 검증하고 사업을 보완합니다.

다만 세제 지원과 R&D, 사업화 지원에 쓰일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산 약 1,30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