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WTO에 日 제소"

[앵커멘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배제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 제소로 맞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1,000개가 넘는 품목에서 일본산 수입이 어려워져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어로 된 20페이지 분량의 정부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된 이 리스트에서 한국만 뺀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규제를 즉시 원상 회복할 것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우리는 이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모든 전략물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재, 부품, 제조장비 등을 포함해 한국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목록을 분석한 결과 규제대상엔 1,100여개의 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80~100%에 달하는 장비가 많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경안을 2,730억원 규모로 정리했다"며 "7월 중에는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예산, 세제, 규제 등의 모든 측면에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순쯤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