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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비용 부담 원칙 없인 에너지 문제 해결 힘들어"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07/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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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더위가 시작될 쯤이면 에너지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용 청구가 가능한 요금 인상이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나라는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선진국 사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염현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염 기자,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기자> 에너지전환 비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이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2040년까지 30~3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감안하면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2040년까지 최대 35%로 상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직까지 추산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해주는 부분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재생에나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을 보면 일반 전기보다 2배 정도 비싸게 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비싸진 태양광 전기를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 비용을 한전이 떠안게 된 정책비용으로 표현했는데, 2017년에만 6조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로 2030년까지는 약 80조원이 소요되고, 2040년까지는 156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전환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전환을 시작한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딩국가를 꼽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덴마크를 꼽습니다.

현재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정도인데요, 덴마크 정부는 이 비중을 2040년 10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이뤄지게 된다면 덴마크는 전세계 최초로 에너지를 완벽하게 전환한 나라가 됩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이유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섭니다.

덴마크는 1970년 오일쇼크일 때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는 30년 가까이 사회적인 합의를 시도했고 19999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에너지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 덴마크의 전기요금은 갑자기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덴마크는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민들을 설득했고, 지금은 재생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핀 모르텐센 스테이트 오브 그린 대표 : 덴마크는 정말 큰 에너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덴마크에는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들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전기요금을 두배로 인상해 에너지 전환비용을 마련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며 국민적 저항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기업들의 반발이 컸는데 독일정부는 세금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국 덴마크나 독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이나 요금을 더 내게 해 전환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에너지전환과 함께 에너지 분야의 또 다른 당면과제인 에너지 효울향상 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에너지 효율향상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들의 성능을 향상시켜 소비량을 줄이거나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에너지 절감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주는 ERRS란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 별로 절감 목표는 다르지만 매년 1% 내외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난방기기나, 조명, 펌프 등을 성능 좋은 최신 설비로 개선해 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주 정부 예산을 사용하거나, 설비 개선으로 줄어든 에너지 소비량을 정부가 요금 납부 형태로 보전 해줬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국은 2015년 기준 18%의 전력공급 절감 성과를 냈고, 2030년 절감효과가 33%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제도의 틀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한전,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공급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 절감목표와 보상방식 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인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절감 목표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0.2%에 불과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한전은 절감목표를 0.4%로 높일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기금과 요금 등으로 합당한 보상을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에너지공급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의 경우, 0.4%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앵커> 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울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에사 가지고 있는 확고한 목표만큼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부분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덴마크와 같이 신규 세목을 만들어 수요자 부담 원칙을 따라 가는 겁니다.

기존 에너지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시장 원리를 반영해 연료들의 단가를 전기요금에 정확히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해 전기요금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연료 원가 즉 생산원가죠. 발전 원가에 충실해야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미세먼지나 사고 위험, 대기오염 등 다른 위험요인 또 나중에 핵폐기물 같은 저장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는지, 발전 자체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한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법은 세금이나 전기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등에 비해 한발 늦게 시작한 대신 급속도로 에너지 전환과 효율향상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만 있을 뿐 정작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확한 언칙이 없다면 언제든 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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